목차
-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 과태료, 범칙금, 벌점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 과태료, 범칙금, 벌점
-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과태료, 범칙금, 벌점
-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시간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법규 준수의 중요성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린이와 같은 교통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스쿨존으로 특별히 지정된 구역입니다. 일반 도로보다 더 엄격한 교통 법규가 적용되며, 위반 시 더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아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과 관련된 주요 교통 위반 사항과 그에 따른 처벌 규정에 대해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흔히 스쿨존이라 불리우며 신호를 준수하고, 속도 제한인 시속 30km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구역에서의 교통 법규 위반 시 일반 도로보다 약 두 배 높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 과태료:
- 승용차: 130,000원
- 승합차: 140,000원
- 이륜차: 90,000원
✅ 범칙금 및 벌점:
- 승용차: 120,000원, 벌점 15점
- 승합차: 130,000원, 벌점 15점
- 이륜차: 80,000원, 벌점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 과태료:
- 승용차:
- 20km/h 초과: 40,000원
- 40km/h 초과: 70,000원
- 60km/h 초과: 100,000원
- 60km/h 이상: 130,000원
- 승합차:
- 20km/h 초과: 40,000원
- 40km/h 초과: 80,000원
- 60km/h 초과: 110,000원
- 60km/h 이상: 140,000원
✅ 범칙금 및 벌점:
- 승용차:
- 20km/h 초과: 40,000원, 벌점 0점
- 40km/h 초과: 70,000원, 벌점 15점
- 60km/h 초과: 100,000원, 벌점 30점
- 60km/h 이상: 130,000원, 벌점 60점 (면허정지 60일)
- 승합차:
- 20km/h 초과: 40,000원, 벌점 0점
- 40km/h 초과: 80,000원, 벌점 15점
- 60km/h 초과: 110,000원, 벌점 30점
- 60km/h 이상: 140,000원, 벌점 60점 (면허정지 60일)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 과태료:
- 승용차: 120,000원
- 승합차: 130,000원
- 이륜차: 90,000원
- 자전거: 60,000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 목적 외의 주정차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하교 목적의 정차라도, 어린이 승하차 표지판이 있는 위치에서 최대 5분까지만 허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이 시간 외에는 일반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
- 형벌이 아닌 행정처분
- 과태료만 부과
- 카메라 단속
- 과태료 처분 시 범칙금으로 변경 가능
범칙금:
- 도로교통법 위반 시 운전자가 내야 하는 벌금
- 범칙금 + 벌점 부과
- 경찰, 암행순찰 단속
- 범칙금 처분 시 과태료로 변경 불가능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 법규 준수의 중요성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교통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어린이와 같은 교통 약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다른 교통 위반 사항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높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 불법 유턴 및 좌회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불법 유턴과 좌회전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 법규 위반 시 대응 방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경우, 즉시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전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만약 억울한 단속이라 생각된다면, 관련 증거를 모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내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올바른 운전 습관을 기르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